靑, '연일 폭로' 심재철에 "늑대소년인가···일고 가치 없는 허위사실"
등록 2018.09.28 10:44:37
"인수위 없는 예외적인 정부 출범···민간전문가에 일한 만큼 수당 지급"
지난해 6월말까지만 지급···261명 아닌 129명에게 1인당 평균 325만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참모진들이 내부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폭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9.28. [email protected]
이 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늑대소년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폭로)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비서관은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를 작동시켜 재정 전문 운용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뒤이어 이번 정부 출범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비서관은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가 없었다"며 "초기에 수석 몇 분만 임용됐다.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립규정에 따라 일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설립규정에도 적합하고, 감사원에게서 받은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비서관은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했고 직원들이 정규 임용까지 1~2개월갸량 소요됐기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 자문을 받으며, 그에 따른 수당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 의원이 주장처럼, 261명이 아닌 129명이었으며, 지급 예산은 총 4억2645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검찰의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본인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야당탄압 및 문재인정권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어 "금년까지 집행된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지급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단언했다.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를 위촉해 지난해 6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들이 한해서 수당을 지급했으며, 그 이후로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 비서관의 설명이다. 심 의원이 회의 수당이 현재까지도 지급됐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 비서관은 "업무 추진비 제도에서 정부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지금처럼 시스템화되고, 투명화된 업무추진비 사용 절차 시스템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어렵다"며 "철저하게 관계 규정에 엄격하게 준수해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배경과 관련해 "정부가 출범할 때는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이 완비된 상태에서 출발한다"며 "저희같은 문제는 생기기가 아주 희소한 상황이다.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느라 예외적인 정부 출범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 인수위에서는 인수위 예비비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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