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도 없는 마약류 투약…43만건 달해

마약류 관리 여전히 허술…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난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행 3개월 간 총 2283만건의 마약류 취급 사례가 보고 됐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된 사례는 1950만1437건 이었다.

 나머지 42만6382건은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를 기재하거나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마약류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연말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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