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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전문가들, "日수출규제, 한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미"

등록 2019.11.18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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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일경제협회, '한일 경제관계 개선' 세미나 개최

"수출심사 까다로워졌을 뿐 수출 중단돼 한국 경제에 영향 주는 일은 없어"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방일객 감소로 인한 일본 경제 영향은 거의 없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다카야스 유이치 다이토분카대학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일경제협회가 공동주최해 열린 '한일경제관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2019.1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다카야스 유이치 다이토분카대학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일경제협회가 공동주최해 열린 '한일경제관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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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일본 경제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다카야스 유이치(高安雄一) 일본 다이토분카(大東文化)대학 교수는 18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일경제협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일 경제관계 개선'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다카야스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을 때는 수출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수출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졌을 뿐 공급이 중단되거나 수출이 중단될 우려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심사와 관련해 정치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결국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이 중단돼 한국 경제가 영향을 받는 일은 현재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규제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자국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보이콧 운동 등의 영향으로 한구인 여행객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다카야스 교수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이 중단된다고 해도, 일본에서 소재·부품 각각의 매출은 적다"며 "경제 전체에 파급을 주는 것은 아니며 일본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큰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어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에서는 지난 8월 한국으로의 맥주 수출이 8월에 97% 감소됐지만, 맥주 수출이 일본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4%에 불과하다"며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감소한 것도 개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석숭 한일재단 전무이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일경제협회가 공동주최해 열린 '한일경제관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평 LG 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다카야스 유이치 다이토분카대학 교수, 서석숭 전무이사,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 정성춘 KIEP 선진경제실장. 2019.1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석숭 한일재단 전무이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일경제협회가 공동주최해 열린 '한일경제관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평 LG 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다카야스 유이치 다이토분카대학 교수, 서석숭 전무이사,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 정성춘 KIEP 선진경제실장. 2019.11.18. [email protected]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견고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등 한일 간 부품·소재의 공급과 조달은 활발하다"며 양국의 경제관계는 긴밀하게 연결된 상호의존 관계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한일 기업부문의 향후 대처법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입과 수출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반도체 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한일 간 연계를 강화해 윈윈관계(상호이익)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수출규제를 계기로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는 대일 정책으로서가 아닌 한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일본처럼 부품 소재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며, 앞서 이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활용해 협력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젊은 인재가 중견·중소기업에 모일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더해 현재의 상황에서 양국간 관계를 하루아침에 개선시킬 수 있는 묘안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한일관계 악화가 계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종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은 한국경제가 2000년대는 중국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일본의 부품·소재·장치 수출도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성장률 저하와 중국의 국산화 추진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함에 따라 한일 경제 관계도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경제관계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3국에서의 새로운 사업 전개로 한일 양국의 틀을 넘는 차원에서 협력이 중요하며, 무역 및 인적교류간 인적교류도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일경제협회가 공동주최해 열린 '한일경제관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2019.1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일경제협회가 공동주최해 열린 '한일경제관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2019.11.18. [email protected]


무코야마 연구원도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적다"고 했다. 오히려 "국산화·공급 안정화 대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보이콧 재팬이 확산되면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매출이 감소하고, 일본을 찾는 방일객 수가 급감하는 등 일본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한일 경제관계에 대해 "정부간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도 "한국의 수출력 저하, 저상장, 국산화, 한국기업의 해외생산 시프트로 인해 저조한 추이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뿐만 글로벌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양국간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및 차세대 교통 인프라 혁신 협력 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갈등의 근본 원인인 외교갈등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며, 대화를 통한 양국 수출관리당국 간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유지 확대를 위한 국제 공조를강화하고, 부품·소재·장비분야에서 중장기적인 협력을 확대해 한일 간 공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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