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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김현미 "현 정부 집값 상승, 저금리 영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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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3 12:11:24
23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서 발언 이어져
김현미 "투자수익 환수하면서 기대심리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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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23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저금리 영향이 컸다고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 정책 실패 탓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다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저금리 영향이 크다는 데 초점을 맞춰 반박했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와 맞물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각종 부동산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내놨다"며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전 정부에게 있고, 당시 정책이 나쁘다고 하는게 아니다. 경제상황에 비춰 잘해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지만 세율인하와 규제완화에 더해 당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현 정부 들어 세계적 경제 불안과 코로나 비상 상황이 겹쳐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왔고 돈이 넘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최적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시장의 돈을 거둬들일 수도 없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와 보유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을 낮춰서 투자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도 이에 호응해 2018년 9·13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후 금리인하로 인해 집값이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홍 의원 발언에 동의한다"며 "정부의 종합대책 중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13대책 이후 2019년 초반까지 집값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9년 중반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집값이) 상승 전환되는 게 있었다"며 "근본적으로 투자 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심리를 줄여나가는 것들이 뒷받침돼야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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