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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전쟁터' 된 국감…여야 정면충돌에 곳곳서 파행도(종합)

등록 2021.10.05 1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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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野 "특검 거부하는자 범인" vs 與 "돈 받은 자가 범인" 피켓 맞대결
野 '대장동 특검 요구' 피켓·마스크에 與 항의…줄줄이 파행·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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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오른쪽) 간사 등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리에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한 피켓을 걸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현성 수습 기자 =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여야는 곳곳에서 정면충돌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수사에 직접 관계된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계 없는 국감장에서조차 이와 관련한 문구가 적힌 피켓과 마스크 사용 문제를 놓고 충돌이 벌어지면서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野는 '대장동'으로 이재명, 與는 '고발사주'로 윤석열 정조준

여야는 국감 2일차인 이날 법사위(법무부 등),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재위(기획재정부), 교육위(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과방위(방송통신위원회 등), 국방위(국방부), 문체위(문화재청 등),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산자위(산업통상자원부), 환노위(환경부), 국토위(국토교통부 등), 행안위(경찰청)까지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은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 뿐만 아니라 야당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까지 얽히며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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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왼쪽) 간사 등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걸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드러난 것만 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행위에 대한 (이 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전문가들이 배임 가능성이 짙다고 본 주주협약서는 내부 이익 배분 때문에 시장에게 보고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성남도공이 1800억원, 나머지 4400억은 화천대유가 가져가게 한 이익배분 구조를 보고 받고도 승인했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냐"고 따졌다.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특혜를 합치면 1조5000억원인데 시민에게 돌아갈 돈을 9명 소수에게 준 이런 사람은 시장 자격도 없다"며 "이런 사람이 시민을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 지사까지 되고 이제는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이 되려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서고 공정이 바로 서려면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하는데 수사팀이 전부 친문검사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혜에 가려 있던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다시 띄우며 맞불을 놓았다.

송기헌 의원은 "고발사주 당사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에게 결재 받는 자리로 아주 최측근인 자리"라며 "이 사안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이것을 부장검사급 혼자 할 수 있을까. 손준성 검사 단독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은 윤 전 총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검찰이다. 윤석열 검찰은 검찰권 하나를 갖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발사주를 해서 선거와 입법권에 개입을 했다"며 "검찰권 농단이 입법·행정·사법권을 다 침해했는데 옛날에 보안사 외에는 이렇게 한 조직이 대한민국에 없다. 장관이 단순히 징계 대응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농단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도 여야 1위 대선주자 때리기로 흘렀다. 여당은 윤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와 장모에 대한 의혹을,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이 지사와의 연관 고리를 파헤치는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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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야당의 대장동 피켓에 여당이 항의하면서 열리지 못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is.com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 전 총장 부친의 주택을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씨의 누나가 개를 키우기 위해 단독주택을 찾는데 때마침 윤 전 총장의 부친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내놨다고 한다. 주변 중개사는 매물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3일 만에 급매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경기도 양평에서 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시행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공사를 지속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김선교 의원이 당시 양평군수였고 윤 전 총장이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대장동 사업을 사실상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대장동 사업은 6%의 수익률 제한을 두고 있는 택지개발법과는 달리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50% 이상의 수익을 냈다. 강제수용된 토지인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이 안 돼 SK뷰테라스는 성남시 사상 최고가인 평당 3440만원에 분양한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화천대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경찰이 화천대유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이첩받고도 신속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4월에 통보받고 5월에 조사를 했는데 9월까지 한 것이 없다. 외압이 있었느냐, 일을 안 했느냐"며 "검찰은 흉내만 내고 있지만 그런데도 소환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여러 진척이 있다. 경찰은 왜 검찰만큼 일을 못하나. 경찰은 흉내도 못 낸다"고 지적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FIU가 횡령 소지가 있으니 수사해보라고 보낸 내용이 (진척이) 미비하다는 것을 모든 의원이 지적했다"며 "도대체 그사이 무엇을 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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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부친이 거주했던 서울 연희동 자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파고들었다.

서병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화천대유는 면밀히 조사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악질적인 설계"라며 "일부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폭리를 안겨준 질 좋지 않은 설계인데 법정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野 '대장동 특검 요구' 피켓·마스크에 與 항의…줄줄이 파행·정회

여야는 대장동 의혹 관련 피켓 사용을 놓고도 거칠게 충돌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일제히 시작키로 했던 12개 상임위의 국감 대부분이 지연됐다.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1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마스크 등을 착용한 게 발단이었다. 민주당은 '흑색선전', '정치선동' 등으로 규정하며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해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졌다.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설치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피켓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이날 저녁까지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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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 붙어있던 대장동 의혹 관련 팻말을 오후에는 치우기로 간사들이 합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자 여당 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피켓을 제거해 달라, 대장동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해서 파행되고 있다"며 "오후에도 이렇게 된다면 정치 피켓을 국정감사장에 내건 채로 우리들은 (회의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방부 청사 로비에서 대장동 특검 피켓을 든 채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 개회를 촉구하는 등 민주당 요구를 거부해 파행이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감도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 피켓과 마스크에 민주당이 항의하며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아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가 선언됐고 결국 오후가 돼서야 열렸다.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도 파행 속에 예정보다 1시간 30분 늦게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좌석에 대장동 특검 피켓을 내걸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항의에 나서며 양측 간 거친 설전이 오갔고 시작 50여분 만에 정회하면서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피켓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파행을 겪은 국감장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자부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 요구 피켓과 마스크에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父) 집, 곽상도(子) 50억.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50억 클럽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등의 피켓으로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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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며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야권 유력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이 김만배씨 친누나 김모씨에게 집을 매각한 것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

여야의 설전 속에 산자위 국감은 20분 만에 정회됐다가 이후 재개됐다. 민주당은 소모적 정쟁을 이유로 피켓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피켓을 그대로 부착했다.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피켓 대결 속에 오후가 돼서야 국감이 열렸다.

산자위와 기재위에서 벌어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피켓 대결 속에 정의당과 기본소득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안합니까. 적당히들 하세요'라고 성실한 국감 참여를 촉구하는 피켓으로 양당을 모두 꼬집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도 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게 시작했다.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 개의 자체가 늦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용한 대장동 특검 요구 마스크가 논란이 되면서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과 관련 없는 정치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고 이후 정회를 거쳐 낮 12시가 가까워서야 가까스로 업무보고와 본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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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여당 간사, 박성중 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유관기관 국정감사는 파행은 피했지만 초반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거칠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피켓을 내걸지 않기로 한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하자 민주당이 항의하면서다.

여당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신성한 국감을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매번 국감을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한 반면 야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한 것은 피켓에 관한 것이었다. 마스크나 리본 착용은 문제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피켓과는 다른 일로 파행을 겪은 국감장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는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측에서 방통위 측의 업무보고가 길다고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고성이 오갔고 30분만에 정회됐다.

국민의힘 측이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생략해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 없게 이게 뭐하는 꼴이냐"며 "위원장이 지금 잘 진행하고 들어주니까 버르장머리가 있어야지"라고 버럭해 장내 소란이 일었다.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각각 고발사주와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를 겨냥한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고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꼬리가 잡혔다"면서 "이 지사는 오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큰데 정무위에 이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곽 의원 아들과 박영수 특검, 이경재 변호사 등은 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3명이 최근 소환됐고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10억원을 대줬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도) 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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