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대장동 수익 약속"…곽 "억지로 잡아넣으려 해"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씨, 50억 추징보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검찰이 아들의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하면서 "대장동 개발 편의를 봐주면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곽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통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억지로 잡아넣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하면서 김씨와 곽 의원간 통화를 그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6월 김씨가 곽 의원과 통화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곽 의원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곽 의원 측은 "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며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 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는 것은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앞서 병채씨는 자신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개발사업 구역 내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급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6년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병채씨에게 이 같은 비정상적 급액이 지급된 것은 결국 곽 의원에 대한 뇌물성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법조계 등에서 제기됐다.

병채씨는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화천대유 재직 당시 사업을 진행한 과정, 50억원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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