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금리인상 타격…'영끌 주택' 적극적 대책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발간

"자산불균형 극복 위한 주택매수"

"소득한계 우려…적극정책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득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2022.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른바 '영끌'해 주택을 매입한 2030세대 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영끌한 2030세대와 주택가격 하락기 정책적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개인의 자산격차가 심화됐다.

이런 현상은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로 이어지면서 '영끌'로 불리는 '패닉바잉' 현상을 초래, 자산 불평등 현상을 가중했다.

특히 2017년 이후 다주택 규제 강화가 주택 증여 증가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자산불균형 극복을 위한 2030세대의 '영끌' 주택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2017년 이전(2013년 1월~2017년12월) 주택거래 중 증여비율은 5.4%였으나 2018년 이후(2018년1월~2022년5월) 주택거래 중 증여비율은 7.8%로 2.5% 이상 높아졌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시행도 '영끌' 주택매수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최근 물가안정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정부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에 따라 '영끌'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2030세대의 이자상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2030세대가 주택을 매수할 당시의 기준금리는 0.5%였으나 현재는 2.25%로 높아진 상태라고 한다.

또 저금리 시기 2030세대가 주식 및 가상자산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를 했으나 가상자산시장(5월)과 주식시장(6월)이 조정을 받으면서 발생한 손실이 주택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주택가격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2030세대의 주택대출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시켜 이자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차입이 많은 주택의 경우 일시적으로 재산세 등을 이연해 주는 방법, 주택시장이 경색돼 급매도 거래되지 않는 경우 2030세대의 주택을 공공기관에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임상빈 연구위원은 "모든 국가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저금리시기에 주택을 매입한 2030세대의 이자부담이 소득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며 "고정금리 전환 및 재산세 이연, 비축주택 매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2030세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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