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태양광사업' 총공세…"국기문란 수준의 대역죄"(종합)

권성동 "운동권·시민단체 이어진 비리 조사"

"정책 결정 과정도 조사…외압 여부 밝혀야"

성일종 "文 탄소중립, 혈세 이용한 배불리기"

"정부,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 혈세 환수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부실했다는 국무조정실 발표에 관해 사업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면에는 비리 복마전이 있었다. 전반적인 부실 사업이자 비리의 온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위법 부당사례까지 2267건이 나왔고, 부당하게 지출된 자금은 2000억원이 넘었다. 70%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농지에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온갖 범법행위로 점철됐다"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과 시민단체로 이어졌던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비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입안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에너지 정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안보의 영역"이라며 "이것마저 혈세 사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email protected]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불법 부당 집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도 은폐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니 신재생에너지 사업마저도 위법과 부실 운영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불리기용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성 의장은 또 "국민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전력사업기반기금을 12조원이나 쓰면서 제대로 된 중간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을 반증한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반드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전국을 전주조사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 혈세를 철저히 환수해 달라"며 "향후 국정감사 등 무엇보다 바쁜 시기이지만,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기만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탄소중립 시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준비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투명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email protected]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표본조사에서 드러난 비리가 이 정도니 전체로 확장하면 낭비된 예산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나랏돈이 새고 있었음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게다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이마저 사실로 드러난다면 혈세 도둑질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한 것으로, 국기문란 수준의 대역죄라 할 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를 위해 또다시 원전 생태계를 넘어 국민의 삶 전체를 망치지 않게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과 산업 전반을 고려하며 미래 탄소중립 시대 준비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총 2267건, 2616억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체 사업 금액 12조원 중 2조1000억원이 투입된 기초지자체 12곳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다. 정부여당은 표본조사에서 상당 규모의 비리가 발견된 만큼 전수조사에서 더 많은 위법 사례가 발견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