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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 7% 돌파…악소리 난다

등록 2022.11.29 07:00:00수정 2022.11.29 0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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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세대출 금리 상단 연 7% 중반대로 상승
주담대 변동금리는 안심전환대출 전환 지원
무주택 세입자 이자 부담에 '형평성'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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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연 7% 중반대로 향하면서 차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변동금리로 인해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불어나자 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5.34~7.37%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7% 중반대를 향하고 있다.

전세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변동된다. 5월 중순만 해도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5%대였으나 6개월 사이 금리 상단이 2%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변동금리 대출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등한 영향이다.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전월 대비 0.58%포인트 뛰었다. 2010년 공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6개월 전(4월 1.84%)과 비교하면 2.14%포인트가 치솟았다.

현재 전세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보다도 높다. 28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4.90~6.99%로 집계됐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대출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안심전환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차주 위한 지원 방안이 나오는 반면 전세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은 없어서다.

대출·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데 전세대출은 방법이 없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서 집을 사지 않은 죄로 혜택을 못받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바꿔준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의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주담대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기존 4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주택 가격 6억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마땅한 지원책이 없는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무주택자인 취약 차주들이 있을 것"이라며 "주담대 차주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에 그쳤지만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픽스도 오르는 데다 자금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변동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세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신규 대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0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34조625억원으로 전월보다 1351억원이 줄었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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