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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어 철도도 타결…민주노총 투쟁동력 약화하나

등록 2022.12.02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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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노총, 3일 전국노동자대회·6일 총파업 투쟁
서울교통공사·철도노조 극적 합의…총파업 철회
민주노총 "화물연대 투쟁 계속…집회동력 별개"
화물연대 일부 업무복귀 움직임도…"비조합원"
민주노총, 화물연대 사태 해결까지 "투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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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 촉구'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전국철도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고리로 총연맹 차원의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지만, 산별노조 조직의 잇따른 총파업 철회에 민주노총의 투쟁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내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全) 조직적 투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하고 이마저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3권 파괴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총파업 배경을 밝혔다.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 파업을 벌이고, 이 외 총회나 조퇴,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투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오는 3일에는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과 화물연대 파업 주요 거점인 부산신항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했다. 부산신항에는 영남권 조합원이 참여하며, 나머지 전 조합원은 서울에 집결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탄압은 시작일 뿐이며 비판하고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이를 막을 것이다.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넘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에 돌입했고, 2일 철도노조도 파업을 예고한 것처럼 많은 사업장들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편승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 노사가 쟁점 사안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루고,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민주노총의 투쟁 동력도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됐고, 모든 열차도 정상 운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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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사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한 2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멈춰 선 트럭 옆으로 화물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2022.12.02. jtk@newsis.com

서울교통공사 노사도 전날 자정 임단협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30일부터 돌입한 총파업은 하루 만에 끝났으며,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지난 23일 파업을 돌입한 의료연대본부는 이틀 만에 파업을 끝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들 산별노조 조직의 협상 타결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6일 총파업은 화물연대 투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다. 지하철, 철도 등 노사 타결과 무관하다"며 "그것과 관련해 투쟁 대오나 집회 동력이 붙고 안 붙고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등의 영향으로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움직임도 감지되는 모습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 약 6400명이 17개 지역 170여 곳에서 집회 및 분산대기를 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약 2만2000명 중 29%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날 대비로는 10% 감소했다.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 29곳 중 21곳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임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파업에 참여했던 비조합원들이 복귀한 것일뿐 조합원들의 복귀는 아직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연대 투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다만 "사실 6일 총파업 안 했으면 좋겠다. 정부 때문에 이런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을 저희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빠르게 나서서 화물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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