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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예산안 처리, 정부·여당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등록 2022.12.02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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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9일 본회의 결정한 국회의장에 "깊은 유감"
"예산안 처리를 왜 뒤로 미루는지 납득 안 돼"
"예산안·민생법안,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예산안 처리 시한 못 지킨 건 정부·여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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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박광온 기자 =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는 8, 9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을 지키려고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은 왜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루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진작에 파면했어야 할 장관 한 명으로 여야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처리마저 지연되고 있다"며 "조금 전 국회의장께서 오늘 예산안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오는 8일과 9일 양일 간 본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4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 급 경제위기의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다"며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우리 국민 생명과 경제보다 중요한 건지, 대한민국 국회를 멈춰 세울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예산안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쟁점 사항을 협상해 타결하고,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고의적 태만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집권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방해해서 법정시한을 어기는 경우는 헌정사를 통틀어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애당초 준예산 운운하는 지침을 내리자 여당이 국회 책무를 망각하고 지연 작전에만 총력을 다한 것 아니겠나"라며 "이제서야 해임건의안보다 예산이 먼저라는 궤변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지킬 건 대통령실 지침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오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는 걸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내주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장관의 문책이 공정하고 투명한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가용해 내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이태원 국정조사도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상대 기본 원칙에 입각한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들도 매듭짓겠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명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again@newsis.com,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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