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尹, 국민 공감 확인되면 선거제 개혁 앞장설 것"

"文, 너무 많은 걸 고치려 해…이번엔 최소한만"

"의원내각제, 국민 공감대상 이번엔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122명이 참석한 초당적 정치개혁 국회의원 모임이 형성돼서 거기서 활발히 논의하니까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도 내년 4월에는 어떻게든지 여권의 지지를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냐"며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적어도 50% 이상이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갖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가는가 하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만찬을 했는데 승자독식의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하고 개헌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 표명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도 고쳐야 한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더라"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개헌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서 너무 많은 걸 고치려다 보니까 결국 논의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안 됐다"며 "이번 개헌은 여당, 대통령, 야당, 국민 대부분이 '그만하면 됐다'는 정도로 조금씩 양보해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는 최소한의 것만 고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전문가에서는 의원내각제 지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개헌 등 정치개혁은 국민 공감대가 있느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여론조사를 하면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로 가는 것에 대해 아직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개헌에서는 의원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 변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다당제를 전제로 해서 정치 세력 간에, 특히 지역과 세대 간에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례대표 확대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로 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을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놓고 정원을 늘리거나 늘리지 않았을 때의 안으로 룰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과를 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그동안 단일안을 만들려다보니 시간을 못 지켰으니 2월말까지 복수안을 내달라. 복수안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냐'고 했더니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복수안이 2월 말에 나오면 그걸로 3월 한 달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선거법 개정은 성공하는 것 아니냐"며 "이 문제는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가 어찌보면 당 지도부 의사보다 중요하니 전원위에서 논의해가며 끌고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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