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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3월말까지 선거법 개정…3월 전원위원회 열 것"

등록 2023.02.02 14:34:03수정 2023.02.02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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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혁·개헌, 정치의 숙원…이번이 적기"

"개헌특위 구성…공론화위원회·개헌절차법 제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선거법 개혁과 개헌은 우리 정치의 숙원"이라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끝내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제403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민과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이제는 망국적인 정치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이 적기이다. 많은 분들이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건이 이처럼 무르익은 적기에 변화를 결행해야 한다. 변화의 적기를 놓치면 기회도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준법국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의무"라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월 안에 선거제도에 관해 복수의 개정의견을 모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 정개특위 위원들도 흔쾌히 동의해주셨다"며 "정개특위가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주시는대로 다음 달인 3월 한 달,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이런 집중심의 과정을 거쳐 의원 20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능력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선진국형 전략을 펼쳐야 한다.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유연하게 모아내는 힘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국가운영시스템, 그래서 개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여야의 추천을 받아 각계 전문가들로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거치는 대로 머지않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개헌은 그 내용 못지않게 추진과정도 중요하다. 이번에는 개헌과정 자체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용광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형 개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개헌 논의에 공론적 숙의 절차를 본격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숙의토론도 진행하고자 한다"며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뜻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런 절차를 정하는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이 중요하다"며 "개헌과정은 예측가능하고 투명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헌추진 절차를 소상히 담은 절차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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