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의료기기에 고율 관세 복원 추진

USTR, 중국산 의료기기 관세 부과 방안 논의

[방콕=AP/뉴시스]지난해 5월20일 태국 방콕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AP통신과 인터뷰를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3.01.05.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의료장비에 고율 관세를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중국산 의료기기 81개 품목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하고 의견수렴 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제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11월 시작됐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여러 차례 연장됐다.

관세 예외 조치는 이달 28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해당 목록에 있는 품목들은 마스크, 의료용 장갑, 혈압 모니터, 맥박 측정기, MRI 기계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 중에 나왔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고율 관세 부과 근거 조항이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로 오히려 미국 기업이 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려 예외 신청·허가 절차도 진행했었다.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 해결 일환으로 대중국 고율 관세 일부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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