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난안전법, 피해자 중심 개정…대책 체계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최영서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째인 5일, 현행 관리자 중심이었던 재난안전법을 피해자 중심으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관리자 중심으로 돌아갔던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겠다. 대형 참사 피해자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절실한 지 따져서 대책을 체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100일이 지나고 제정당의 모든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 의미가 뜻 깊은만큼 그 무게가 감히 여기 있는 유족들 앞에 얼만큼 무거운 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이 곳에 모인 모든 정치인들과 함께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근본은 언제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회적 재난을 겪었음에도 여기 모인 저희들은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는 헌법과 법률, 규율 기초 위에 시민들을 대의, 대리하는 곳이다.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조직법 34조에는 행정안전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을 총괄 조정하고 비상에 대비하는 등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정부가, 그리고 이 국회가 여기 있는 유족들의 억울함을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풀어드렸나. 오늘 전 뼈저리게 다시 한 번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책임한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 인선 실패에 통감하고 유족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해달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국회도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위한 후속 입법 추진에 정파를 막론하고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정치의 일부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발방지대책 입법,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해서 나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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