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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수·환경·과기·농식품·보훈 'A등급'…여가·방통·권익 '최하'

등록 2023.02.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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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발표

45개 중앙행정기관 업무 성과 평가

차관급…법제처 A 경찰·병무청 C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장관급 기관 종합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곳은 6곳, B 등급을 받은 곳은 14곳, C 등급을 받은 곳은 4곳이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나란히 최하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부문 배점은 주요정책 50점, 규제혁신 20점, 정부혁신 10점, 정책소통 20점이다.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는 가점 3점을 합산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장관급 기관 중 종합 평가 A 등급을 받은 곳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6곳이다. B 등급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4곳이다. 최하 등급인 C 등급을 받은 곳은 폐지를 공식화한 여가부, 전 정부 인사가 기관장을 유지하고 있는 방통위와 권익위, 그외 개인정보위원회 등 총 4곳이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곳이 A 등급을 받았다. B 등급을 받은 곳은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경청 등 11곳이다. C 등급을 받은 곳은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규제혁신에 적극 참여하고, 성과를 창출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다누리 발사', 농식품부는 '농산물 88억3000만 달러 수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부모급여 도입,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확대,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 확대, 법·질서 기반 노사관계 구축, 마약·악성사기 등 경제·민생범죄 적극 대응, 173억 달러 방위산업 수출, 규제혁신 과제 1577건 발굴 688건 개선, 농업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정책성과가 저조하거나 규제·정부혁신과 정책소통 등 부문에서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방통위는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모든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주요정책, 정책소통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으나 정부혁신,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B 등급을 받았다. 규제혁신 부문 평가의 경우 부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10개 기관이 제외됐는데 권익위도 포함됐다. 여가부는 주요정책 부문과 규제혁신 부문에서 C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평가 우수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도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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