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청문회…여 "검수완박 위헌" vs 야 "시행령 폐지" 공방(종합)

국회 법사위,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金 재산 편법 증여 의혹·제3자 변제안 공방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기자 = 여야는 28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을 유지한 헌재의 결정을 두고 다시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아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표결 없이 임명된다.

여당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반면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강조하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결국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자신이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 대해선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얘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지 제 의견이나 행정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법, 민사법 영역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과 결과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걸 지금 확대해 오는 역사였다"며 "그런 시대 정신을 담아 절차를 위배하면 법안으로서는 유효하지 못하다는 선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도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법안이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겠나"라며 "새치기를 했지만 줄서기는 안했다, 컨닝은 했는데 성적은 유효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게 헌재의 논리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조롱"이라고 꼬집었다.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법 일방처리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도 있었고 온갖 꼼수와 편법이 동원됐는데 이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불법, 편법, 꼼수가 판을 쳐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결정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을 추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정치재판소', '유사정당 카르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판사가 어느 모임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다는 식의 평가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에 굉장히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비판하며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본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은 침해 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것이지 권한쟁의심판으로 장관이 법무부장관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로 한 장관의 발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검찰청법 시행령에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위임했느냐, 이게 국가적 이슈였다"고 설명하며 "4개 범죄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지금 헌법 제75조에 따라 허용이 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오후 질의 들어선 '헌재의 소수, 다수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고 밝힌 김 후보자의 불명확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소수 의견이 과도하게 대표돼서 이걸 지적하는 견해에 수긍하시고 다수 의견에도 수긍하시는데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후보자는 황희정승이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 등 개인 신상에 관한 검증도 이뤄졌다.

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산 관계"라고 공세를 퍼부으며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차용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50평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세계약도 모친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하셨고 부동산에서도 후보자가 관리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만일 모자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쟁이 생겼다면 재판관의 입장으로서 관리비용, 세금, 이자 등 다 따져봤을 때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나중에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되면서 돈이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며 "제 소명자료를 보시면 다 마이너스다. 그걸로 그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범계 의원도 "정책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다 소명을 해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고위 법관으로 가고 있는 김형두 판사가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렇게 현란하게 재산 재테크를 해야만 됐는가 하는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해 질문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김 후보자는 "5억4천이던 전세금이 10억8천까지 올라서 그 돈이 어디갔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2천으로 갔다"며 "아버님이 전주에서 살다 신장과 폐 쪽에 희귀병이 걸려서 삼성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중환자실에서 한참 계시다 살아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 완치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좀 안정돼서 어머니가 전주 집으로 내려가 전북대병원에서 치료 받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삼성병원 옆에서 사셔야 한다, 감기만 걸려도 삼성병원에 가셔야 해서 전주에 있는 집을 다 처분하고 올라오는데 그때 전주 임대보증금이 9500만원이었다. 그거 갖고 삼성병원 옆에 있는 전셋집을 구했는데 그 돈이 거기로 갔다"며 울먹거렸다.

이어 "그것도 부족해 제가 마이너스 대출로 보태드렸고 덕분에 지금 살아 계시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의원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신다는 그 모친께서 자식의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가며 본인 돈은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할 때 4가지 종류의 평방 중 제일 넓은 144제곱미터를 매입했다"며 "후보자가 세입자에게 이 아파트에 살 마음이 없으니 편하게 살아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건데 본인 집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저희가 부모님이 계시고, 2남4녀이기 때문에 (다같이) 모이면 살 만한 집이 필요했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30평대였는데 당시 저희 평수가 작은 평이어서 30평을 신청하면 떨어질 게 뻔하다(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에게 건넨 말에 대해선 "어머님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형두 헌재 재판관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안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기 의원은 "정부에서 민법 469조를 근거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법조계 일각에선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 변제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30년간 법조에 있었던 후보자가 보시기에 정부가 마련한 변제금에 반대를 표하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보나"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이 문제가 사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들어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법 제469조는 1항에서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며 "일본의 강제징용사건에서 노무를 제공받은 회사들이 변제 책임이 있다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판시를 했는데 이게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하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답하면서도 "심각하게 연구해본 게 아니라서 단서 부분에 대해 지금 그걸..."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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