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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일 '대장동 특검법' 상정(종합)

등록 2023.03.29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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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은 여당 반대로 미상정

한동훈 출석…"상황 봐서 대체 토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3.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이지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전체회의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양당에 따르면 법사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다.

이날 법사위 상정 안건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안건에 오르지 못 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전 간사 협의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상정에 그쳐선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함을 여당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30일 법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 상황을 봐서 대체 토론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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