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해 수준 정당 현수막, 여야 머리 맞대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하는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지만 현수막이 우후죽순 설치돼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현수막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2023.03.12. [e-mail]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 문제와 관련 "여야가 머리 맞대 윈윈(모두가 득이되는)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로에 걸린 정치현수막이 국민들에게 공해수준으로 걸쳐있다"며 "선거철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현수막이 걸린 건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법 개정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며 "국민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관상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우회전 할 때 시야를 가리거나 현수막 과다부착으로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의 가치보다 더 큰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가 시도간담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여야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안전을 보호하면서 정당활동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윈윈 모색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