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하영제 체포안'에 최소 57표 찬성…내로남불"

"이재명 혐의, 하영제보다 훨씬 중하고 무거워"

"文정부 탈원전이 민생·에너지·금융 산업 죽여"

"北 인권 참혹…민주, 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57표의 가(可)표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다.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했다면 둘 다 가결됐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우리 당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더라도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고 전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 160표, 부(否)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와 비교하며 "이 대표 혐의는 하 의원의 혐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중하고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이다.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내로남불 사례를 추렸지만, 이번 경우는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내달 고리 원전 2호기의 가동 중단 사실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고리 2호기 중단에 따른 전력 손실을 LNG 발전으로 메우면 3조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한다"며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도 가동 연장 신청이 늦어져 3년 내로 가동이 중단될 처지라 그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민생이 직접 타격받고 있다. 가장 값싼 원전을 가동하지 않다 보니 각종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결합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난방비 쇼크가 일어났다"며 "이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요금 인상을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은 매일 38억원, 가스공사는 매일 13억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너 죽을래'라면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민생도, 에너지 산업도, 금융 산업도 모두 죽이고 있다. 이런데도 정작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은 일언반구의 해명이나 설명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최근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 국회가 최소한의 인도주의라도 실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016년 어렵사리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비협조로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아무런 이유 없이 민주당 몫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참담한 인권보고서를 보고도 계속 추천을 미루는 것은 인류애를 상실한 직무 유기이자 범죄행위"라며 "민주당은 사람의 길을 갈 것인지 야만의 길을 갈 것인지, 인권의 길을 갈 것인지 고문의 길을 갈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대구에서 2시간 넘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10대 사건과 관련해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고쳐졌다고 생각했는데, 의료 수가나 의사 수급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같이 점검해 의료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응급환자들이 병실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건질 수 있는 생명을 못 건지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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