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희근 "경찰 현장으로 재배치…치안역량 극대화"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재편"

"2900명 현장 재배치…현장 치안 역량 극대화"

"국민 체감 안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청 조직개편 추진, 일선현장 치안역량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김남희 기자 =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로 시민들이 불안에 따는 가운데, 경찰청이 민생 치안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범죄예방대응' 총괄 부서를 만들어 경찰 조직의 중추로 삼고, 정보·외사·교통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감축해 확보한 인력 2900여명을 바탕으로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 게 골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직 재편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재편하고 내부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해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재편으로 현장 인력이 보강되면 현재 진행 중인 특별치안 활동 같은 수준의 범죄예방 활동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체감 안전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실전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지역사회와도 적극 협력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청장과의 일문일답.

-2900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2900여명의 감축 인원 중 기동순찰대에 2600명 정도를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성범죄자 신상 등록 대상자 등 특별예방 기능 쪽에 배치할 것이다."

"고정된 건 없지만 최근 특별치안 활동을 통해 다중밀집 지역이나 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근무 시간도 4부제 개념이 아니라 일근을 기본으로 하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가 아니라 심야에 투입하면 중도 투입한다든지 할 것이다."

-형사기동대가 순찰도 하고 수사도 하는 것인가.

"기동순찰대의 순찰과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 집단범죄, 조직범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형사기동대도 일종의 예방 기능을 한다. 형사가 범죄 발생 시 검거·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유흥가 등 범죄가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형사 인력 다수를 투입하는 식으로 한다면 범죄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확보된 인력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하지 않기로 한 취지는 무엇인지.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

"전국에 2000개가 조금 넘는 지구대·파출소가 있고, 팀으로는 7200개 팀 정도가 된다. 여기에 2900명을 나눠줘 봐야 팀당 1명도 안 된다. 그 인원이 기존 시스템대로 운영하면 현장 인력이 늘어서 가시적 치안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인력을 기동순찰대 개념으로 모아 시·도 단위에서 탄력적으로, 집중할 데는 하고 나눌 데는 나누고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중심 지역 관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염려가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지역 경찰의 기본 업무는 원래 예방 순찰이다. 당사자 입장에선 고될 것이다. 지구대·파출소에서 대기하다 나가는 것보다 현장 순찰하다 나가는 게 더 고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경찰에게 요구하는 게 이것일 것이라고 본다. '무조건 3시간 순찰해라' 이건 곡해하는 것이다."

-예방 업무를 자치경찰이 가져가야 자치경찰이 자리를 잡을 건데 국가경찰 힘이 더 세지는 걸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완전 이관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번에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범죄예방(기능)으로 몰아줌으로써 일정 부분 건의 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10월까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경무관직 이상 인사를 마무리하고 11월까지 하위 직제 인사를 할 것이다. 그에 맞춰 12월까지 사무실 장비 등 조정을 하면 실제 직원들이 (직제가) 바뀌어서 근무하는 것은 연초 인사가 될 것이다. 중심 관서 운영은 여건이 되는 곳부터 시범 운영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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