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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로 '보험빵' 사기친 20대…법원 판단은[죄와벌]

등록 2023.10.29 09:00:00수정 2023.10.29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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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후배, 지인인 20대 청년 11명

일부러 교통 사고 내고 보험금 타내

2020년 12월부터 범행…총 13회 달해

재판부 "다수 보험가입자들 피해 초래"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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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지급받는 속칭 '보험빵' 사기를 저지른 20대 초반의 일당들. 이들의 범행을 주도한 23세 청년은 1억53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한동네에 살며 학창 시절 선·후배 내지 지인 관계였던 A(23)씨와 일당들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차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접수를 하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빵' 사기로 얻은 돈을 나눠 갖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주로 3~4인 규모로 조를 꾸려 서울 강서구 일대 사거리 등에서 진로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발견하면 속도를 높여 일부러 충돌했다.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양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 피해자와 피해 회사를 속여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했다. 일당은 의심을 받지 않도록 서로 명의를 대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범 A씨는 총 13회의 보험 사기를 저질렀으며, 이 범행으로 총 1억53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유미)는 지난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일당 중 주범들에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겐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가 지난 2017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고의로 사고를 낸 B(23)씨,C(23)씨에겐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형을 내렸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D(22)씨,E(22)씨는 징역 8개월형을 받았다. 모두 20살에서 23살 사이인 나머지 공범 6명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선의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의 보험사기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할 위험도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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