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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주도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종합)

등록 2023.12.01 16:04:31수정 2023.12.01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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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 속에 야권 주도로 과반 넘겨

손준성·이정섭, 직무 곧바로 정지돼

"검찰의 폭주를 저지할 유일한 방안은 탄핵"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재완 김경록 신귀혜 기자 =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검 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검사가 탄핵 소추된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 통과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국회 과반 의석을 둔 민주당(168석)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두 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손 검사에 대해 고발 사주의혹을, 이 검사는 부정정탁 등을 들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같은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의사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제안설명을 통해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폭주를 저지할 유일한 방안은 헌법이 국회에 보유한 탄핵소추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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