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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는 '네 탓' 공방

등록 2023.12.02 20:25:44수정 2023.12.02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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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3.1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3.1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또 넘기게 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며 정부 원안이 전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부의안 상정은 하지 않은 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까지 도입했지만, 시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과 2020년 2번 뿐이다. 지난해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3년 연속 지각 처리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정기국회 안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견해차 커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비비 등 4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민생 예산을 중심으 8조원 이상 증액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르면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별검사'를 강행 처리하기로 해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전가하며 이날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 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을 결국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예산안이나 모든 법안에 대한 가장 엄중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며 "정부가 무관심하면 여당이라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국민의힘 역시 민생 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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