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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첨단산업 지원 강화하나…전략산업지원기금 추진

등록 2023.12.10 12:00:00수정 2023.12.10 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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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위한 기금 조성

K칩스법 연장선상 차원…정부도 기금 조성에 공감

[서울=뉴시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칩(CHIP)4'는 한국·미국·일본·대만으로 구성해 동맹국 간 안정적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이 목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칩(CHIP)4'는 한국·미국·일본·대만으로 구성해 동맹국 간 안정적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이 목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반도체·바이오 등 국내 첨단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이 강화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국회가 첨단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산업은행에 마련돼 있으나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한정되고 차입 금리도 높다는 점에서 첨단 기업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이른바 '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지원법으로 자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제공하며 첨단산업에 대한 세계 점유율을 높이는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취지로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한 법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K칩스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전략산업지원기금)을 통해 산업은행이 첨단 기업을 직접 금융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한다.

그간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기간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은 있었지만, 첨단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 당시 국회와 정부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총 40조 원을 조성한 바 있다.

다만 7% 대의 고금리 대출 지원 형식으로 지원되다 보니 2년간 지원 실적이 2% 정도(약 8000억 원)에 그치는 등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 종식이 다가온 만큼 기금에 대한 지원 대상을 코로나 피해 기업에서 전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등 첨단기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종식으로 2025년에 종료될 전망이다.

첨단 기업을 지원하는 전략산업지원기금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한 자금을 통해 조성한다. 이후 필요하면 기안기금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은 모두 정부가 한다.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용도는 첨단 기업의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출자 등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채 이자율 이하로 했다.

해당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산하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또 산업은행 임직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문책등을 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했다.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략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관계 법령의 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은행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전략산업지원기금 조성에 공감하고, 향후 국회에서 법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도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회와 계속 소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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