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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원들 유엔에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요구

등록 2023.12.10 10:21:03수정 2023.12.10 1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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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등 15명 공동서한

최근 중국의 탈북민 체포, 북한 강제송환에 항의

[뉴욕=AP/뉴시스] 탈북민 김일혁 씨가 8월17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 미국의 상하원의원 15명은 유엔에 공개서한을 보내 탈북민을 체포해 강제송환하고 있는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라고 촉구했다. 2023.08.18.

[뉴욕=AP/뉴시스] 탈북민 김일혁 씨가 8월17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 미국의 상하원의원 15명은 유엔에 공개서한을 보내 탈북민을 체포해 강제송환하고 있는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라고 촉구했다.  2023.08.18.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의 상하원의원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비판하며 유엔이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하원의원 15명은 특히 중국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과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당), 한국계 미셸 스틸 하원의원(공화당)과 하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 제리 코널리의원( 민주당)등이 주도해 작성한 이 초당적 서한은 볼커 터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에게 송부되었다.

미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최근 탈북민 대규모 강제송환과 노골적인 인권 경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 이 같은 인권 위기를 중단하기 위해 중국에 즉각 압력을 가해달라”고 밝혔다.

이어“현재까지 약 2천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구금돼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로, 북송 시 강간과 고문, 인신매매,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엔, 특히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은 중국 공산당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러 의원은 중국이 탈북민을 체포해 북송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북한인들이 그토록 어렵게 고국을 떠났고 중국이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협정에 서명했다면 그 합의를 따르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탈북민 처우와 관련해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면서도 “탈북민들은 불법 경로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미 의원들은 유엔에 대해 “중국이 국제 인권 존중의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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