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통합돌봄' 조례 설계 박미정 "돌봄 민주주의 새 장"

'광주다움 통합돌봄' 조례 설계자인 박미정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세계 최고 권위의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한 데 대해 관련 조례 설계자인 광주시의원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0일 "돌봄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사회복지학 박사인 박 의원은 8, 9대 의회에서 복지 분야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설계하고, 관련 정책과 조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제도의 선별주의 등에 대한 대안으로 연령과 소득, 재산 기준을 과감히 없애고,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보편적 돌봄의 시대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비스 개시 8월 만인 11월 말까지 8750여 명의 시민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았고,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돌봄시스템으로 인정받으면서 올해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중국 광저우시가 공동 주관한 상으로, 올해 대회에는 전 세계 54개국 198개 도시에서 330개의 우수정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조례는 앞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대상과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박 의원은 "5개 구청과 97개 동 행정복지센터 실무자,  1000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의 협업과 협력 등 현장의 헌신과 봉사정신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며 현장 종사자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특정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나 스스로 신청해야하는 신청주의 등 기존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돌봄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복지현장에 새 바람이 불고 부서 간, 기관 간, 이웃 간 협업이 증가하고 기존 복지서비스와 시너지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부족한 예산과 시범사업 격으로 시작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선 정책의 연속성과 예산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