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협회 350명 증원 제안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지역·필수의료 부족, 고령화 등 고려하지 않은 것"

경남도, 보건의료노조 등도 '350명' 부적절 목소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진료거부 관련 국민여론조사 및 의사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최근 제안에 대해 "국민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며 일축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뉴시스를 통해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 개혁은 꼭 이뤄야 하는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의대협회의 제안은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부족 상황,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은 중장기 의료수급 전망, 대학의 의대증원 수요 등을 감안하고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는 의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대학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KAMC는 지난 9일 의대 정원 확대 시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규모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각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년까지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의 증원 수요가 있었는데 이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21일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40개 의대는 2030년까지 최대 3959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희망하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의대협회 측의 발표가 나오자 곳곳에서 반박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가 174.2명으로 전국 평균 218.4명에 비해 적은 경남도는 이날 "협회에서 발표한 적정 규모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규모를 다시 복원시키는 데 불과하고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의 근본적 목적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인 만큼, 지역의 의료 현실을 고려한 정원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350명 증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요구로 감축한 351명을 복원하는 것으로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용 증원에 불과하다"며 "350명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원정진료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할 수도 없고, 지역의료 붕괴와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역시 전날 의료현안협의체 종료 후 기자간담회에서 350명 증원에 대해 "전혀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미 수요조사 결과도 발표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같은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의대 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 의미가 있다"며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겠지만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러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학교육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오는 17일 열릴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학교육 질 강화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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