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센카쿠에 안보조약 적용"

양자회담 후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 공동성명

오커스 일본 참여 추진…내년부터 미·일·영 군사훈련

북한 미사일 개발 규탄…대화 제안에 응하도록 촉구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각) 미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4.04.1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 대상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미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센카쿠 열도 분쟁에 중국이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공표한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10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양자회담을 진행한 후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의 방위·안보협력 강화, 우주 공조, 경제 안보 및 기후 대응,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조약 5조에 따라 일본을 방위하겠다는 흔들림없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고, 이는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5조가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 영토가 침략 당했을 경우,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일은 "일본의 오랜 평화적 센카쿠 열도 관리를 훼손하려는 행동을 포함해 동중국해에서 강제나 강압을 통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안보 도전이 심화되는 속도를 인식하고 이러한 중대한 변화에 양자 동맹이 대응하기 위해 각자의 지휘 및 명령 체계를 업그레이드해 평시나 유사시에 미군과 일본군 간 상호운용성과 계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4.11.

미국, 호주, 영국으로 구성된 오커스(AUKUS) 동맹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2025년부터 미국, 영국, 일본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공동성명에도 북한 관련 논의사항이 반영됐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위성발사도 포함하며 이는 한반도 안팎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제조건없이 외교에 복귀하라는 지속적이고 진실한 제안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러시아가 최근 거부권을 행사한 국면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등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양측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합동 노력을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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