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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교위 '거수기 논란' 언제까지…"청문회·위원 검증 도입" 고개

등록 2024.04.14 09:00:00수정 2024.04.14 0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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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증원 절차 예정대로 진행될 듯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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