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보조금 비율 전국 평균의 두 배…엄격 관리 필요"

도의회 재정정보지서 제언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의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면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7호를 발간했다. 도내외 재정 분석 자료, 최근 재정 연구 동향, 재정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사항, 재정 정책 이슈 등을 소개하는 정보지다.

정보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 연구 동향 분야에선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분석 연구를 소개하면서 제주의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성과 평가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주의 버스 승객 1인당 및 이용객당 재정지원금이 타시도 대비 높아 효과적인 재정 절감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재정 관련 법령 분야에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위한 지방세 관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지역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 정책 이슈 분야에선 서울시 2022 청년 패널 조사 모니터링 사례를 들며 제주지역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효과를 내려면 청년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결산 심사 준비 사항, 지방세수 확보 여건의 진단과 시사점,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등도 담겼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재정 정책 관련 분석 자료 등을 온오프라인에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도의 재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재정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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