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3곳 중 2곳 ESS 미설치…예산 부족·화재 위험에 의무화 미온적

기후·산업부 산하 일부 에너지공기업도 예산·공간 이유로 미설치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ESS 확산 방안 정비하고 드라이브 걸어야"

[광주=뉴시스] 광주시 에너지저장장치 민간 보급사업 추진.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여전히 답보 상태로 확인됐다. 전체 공공기관 중 3곳 중 2곳은 예산·설치공간 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ESS 설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력 공급난 발생시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산하 일부 에너지공기업도 ESS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에너지 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에너지공기업들도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데 전체 공공기관 참여 독려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일각에선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이행을 위해 미설치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9일 기후부·산업부에 따르면 ESS 설치의무 대상 공공기관 308곳 중 지난해까지 의무 이행을 완료한 기관은 109곳(35.4%)으로 집계됐다.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는 계약전력 2000킬로와트(kW) 이상 건축물 사용 공공기관은 5% 이상의 ESS를 설치하게 돼 있고 신재생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경우엔 ESS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기후부·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 중에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랜드 등이 ESS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가스안전공사 등은 신재생설비용량이 계약 전력의 5% 이상으로 의무가 면제됐다.

한전의 경우 본사의 총 수전설비 용량은 1만250kW로 ESS 설치 규모는 1000kW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비 설비 현황은 지열 4945kW, 태양광 1865kW, 태양열 308kW로 ESS 설치 의무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본사 계약전력 1만4000kW 대비 14% 수준인 2000kW ESS를 설치했으며 강원랜드는 2017년 4만kW의 5%에 해당하는 2000kW의 ESS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생설비용량을 통해 ESS 설치 의무를 면제 받은 기관도 있었다. 산단공의 경우 계약전력이 1950kW의 5%를 넘는 143kW의 신재생설비용량을 갖췄고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본사 계약전력 3500kW의 5.7%인 200kW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150kW설치를 완료했고 50kW는 12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목장에 조성한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시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원자력환경공단 등은 ESS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사 건물을 임차하고 있어 ESS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은 ESS 설치 공간 확보와 예산 문제로 미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 시설은 화재 위험 때문에 규제기관의 인허가가 쉽지 않아 ESS 설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ESS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를 미설치 이유로 가장 먼저 내세웠다. ESS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과 공간도 문제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소화설비 설치, 인원 배치 등이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이유다.

하지만 이미 ESS를 설치한 공기업들은 배터리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설치한 ESS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곳도 다수 있었다.

한전의 경우 ESS 관리를 위해 1일 2회, 월 1회, 등 정기정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화재에 대비해 소방설비 구비, 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소방서 합동 대응훈련 등을 통해 ESS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ESS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외부기관 1회/2년), 법정검사 1회/1년), 소방설비 구입, 관리를 위해 34명(상근 18명, 교대 16명) 등의 인력을 투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고려할 때 ESS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화재 등의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냥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고  ESS를 설치한 기관의 경우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위험도를 낮추고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일각에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일정하지 못할 경우 ESS를 함께 사용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가 ESS 확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이행을 위해 미설치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고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장기계약구조 도입 또는 ESS에 대한 REC 가중치 부활 등 보조금 지원제도로 시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 관계자는 "ESS 설치를 위한 공간과 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화재 위험에 따른 우려가 나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ESS 설치 미이행률을 높이는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ESS 설치률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일률적 의무 규정보다 설치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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