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보안에 투자하는 기업엔 확실한 보상"[신년사]

송경희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정책, 사후 대응에서 예방으로 전환"

"플랫폼·유통 분야 사전 점검 본격화…유출엔 매출 10% 과징금"

"유출 사고 공공기관 책임 강화…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더 두텁게 보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이 맞물리면서 단 한 번의 사고가 곧바로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일부 보완이 아닌, 보호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강도 높은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구조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핵심 정책으로 강력한 제재와 예방 중심 보호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인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중대·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겠다"며 "동시에 보안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호가 곧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과제로는 사전 예방 체계 강화도 꼽았다. 송 위원장은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새롭게 구축할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신기술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위험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의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AI가 개인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직접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AI 시대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AI 혁신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겠다. 공공부문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공공 AX(AI 전환)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면 위원회가 전담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체감형 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로봇청소기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PbD(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확대하겠다"며 "아동·청소년과 사망자 개인정보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기금 도입을 추진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국제 협력 강화 방침도 밝혔다. "안전한 국외 이전 수단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구축을 주도하겠다"며 "각국이 한국의 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교류를 강화해 K-프라이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서 기본으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