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국회 예산정책처, 추경안 분석 보고서 발간

총사업비 6.1조 중 지방비 1.3조…20% 부담

민생쿠폰 당시 9대 1이었는데 다시 낮아져

지자체 재정여력 고려 없어…"차등화 필요"

야당도 비판…행안장관 "지방교부세 충분"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지난 3일 인천의 한 주유소의 기름값 안내 전광판에 휘발류 가격이 2,065원을 알리고 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지방비 분담금이 1조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에는 총 4조8252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일수록, 취약 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에게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한다.

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러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자체의 부담이 또다시 커졌다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 지급에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6조1400억원으로 국비 4조8199억원, 지방비 1조3201억원이다. 이는 국고 보조율을 80%(서울은 70%)로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뉴시스]

앞서 정부는 13조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국고 보조율을 80%(서울 70%)로 정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재정 여력이 없다는 지자체들의 반발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고 보조율은 90%(서울 75%)로 조정됐고, 지자체들은 지방비로 1조7000억원을 분담했는데 이번 정부안에서 또다시 80%로 낮아진 것이다.

여기에 매번 국고 보조율을 서울과 나머지 지자체로만 구분해 차등화할 뿐,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서울(79.1%)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경기(62.8%)가 가장 높고, 전북(27.1%)과 전남(27.1%)이 가장 낮아 지역 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났다.

특히 세종(62.7%)과 경기(62.8%)는 재정 자립도가 비슷함에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당시 지방비 부담이 각각 108억원, 3423억원으로 벌어지기까지 했다.

나아가 1인당 지원금 지급 규모가 큰 취약 계층의 경우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어 유사한 재정 부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전남(27.1%)과 경북(31.0%)은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낮은 데 반해 취약계층 비중은 각각 11.7%, 14.0%로 유사한 재정 여건을 보이는 다른 지역(8~9%)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예정처는 "지방비 규모가 1조3201억원으로 지자체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는 지역 특성에 따라 보조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에 대한 제안설명을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 8대 2를 놓고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으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설계되고, 공은 중앙이 갖고 지자체는 전부 부담만 갖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세가 4조6000억원 가량 증액돼 충분한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서도 "국회에서 (분담률을) 논의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자신이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현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시기 등을 논의 중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추경안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월 말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1차 지급은 관련 데이터가 이미 확보된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가 대상이며, 이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2차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야당은 이번 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추경안이 중동 사태 대응이 아닌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퓰리즘'이라며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심의에 난항도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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