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닥사 간판 내리나…당국, 가상자산 심사 법정협회 신설 밑그림

임의단체 닥사 승격 대신 '법정 사단법인' 신설 가닥

'설립준비위' 띄워 출범 절차…닥사 인력 등 선별 흡수 고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거시 유동성 완화 조치와 가상자산 규제 완화 입법 기대감에 힘입어 두 달 반 만에 1억 원 선을 회복했다. 2026.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차원의 제안에 머물렀던 '가상자산 법정협회' 설립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준비위원회를 거쳐 사단법인을 신설하고 기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기능을 선별적으로 흡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잡고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단체에 불과한 닥사를 법정단체로 직접 승격·전환하는 방안을 택하는 대신, 백지상태에서 공적 자율규제 기구를 신설하는 정석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재점화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와 맞물려 공적 권한을 지닌 사단법인 형태의 법정 협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 기구를 법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원론적 필요성에 머물렀을 뿐, 주무 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출범한 닥사는 5대 원화거래소 중심의 공동 거래지원 가이드라인 마련과 상장폐지 기준 정립 등 시장 정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라는 한계 탓에 상장폐지 결정 때마다 발행사들로부터 가처분 신청이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 분쟁에 노출돼 왔다. 시장 일각에서도 구속력이 없는 조직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적 권한을 지닌 법정협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존 조직을 법정단체로 직접 변경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단법인 신설 절차를 밟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2단계 입법 국면을 앞두고 검토 중인 방안은 설립준비위원회 발족을 통한 신설이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정관 작성, 조직 체계 구축, 공적 자율규제 규정 마련, 인력 채용 등 창립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난 4년여간 닥사가 축적해 온 자율규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선별적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닥사는 아무런 법인격이 없는 그냥 업계 차원의 모임"이라며 "이를 유지한 채로 (조직을) 바꿀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사단 법인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협회는 출범 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협회와 유사하게 ▲가상자산 상장 및 유통 공시 기준 수립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거래소 간 분쟁 조정 등 제도권 수준의 공적 시장 감시 및 자율규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 제출이 임박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국면인 만큼, 협회의 구체적인 설립 일정과 자율규제 권한의 위탁 범위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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