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규약서 '통일' 삭제…'전시 대비' 조항 최초 신설

전략연, 북한 개정 당규약 전문 공개

전시 조항 신설…"전쟁대비 상시화"

총비서 권한 구체화…"미래 후계자 위해"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월 14일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성산혁명열사릉과 항일혁명열사추모비를 참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6.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헌법에 앞서는 최고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통일·민족' 표현을 일괄 삭제하고, 전시(戰時) 관련 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언론간담회를 열어 개정 노동당 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24년 6월 '두 국가론'을 반영해 통일·민족 관련 문구를 당규약에서 삭제했지만, 지난 2월 열린 9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내용을 반영한 당규약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당규약은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남북 두국가론에 따라 대남혁명노선과 통일노선을 전부 폐기했다.

이에 따라 서문에서 '애국적민주역량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 '조국의 통일발전과 융성번영을 위한 길' '민족의 공동번영' 등 표현이 사라졌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인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중략)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한다는 문장도 삭제됐다.

다만 '적대적' 문구가 담기지는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공식 석상에서 이 표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규약과 헌법에는 해당 표현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김일기 전략연 평화공존전략세터장은 "국가 대 국가로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면서, (적대성을) 명문화했을 때 다가오는 부담을 감소시키고 남북관계 향후 여지를 남겨둔 것이 당규약과 헌법의 일관된 특징"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위원회 권한과 관련해 노동당 창당 이후 최초로 전시 대비 조항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개정 당규약은 전시에 당 조직 지도기관은 선거 없이 활동하도록 하고, 당 중앙위 정치국이 전원회의 위임을 받아 중요 문제를 토의·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전시 조항의 당규약 각인은 전쟁대비 상시화, 정규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며 "남조선혁명론, 통일론을 삭제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유일영도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규약 서문에 선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명칭만 남기고 관련 서술을 제외함으로써 '김정은 중심'이라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또 총비서의 정치국 회의·상무위원회 소집 및 사회권, 중요 간부 직접 임면권 등 4개 조항을 새로 만들어 당적 통제 권한을 구체화했다.

김 센터장은 "미래권력 후계자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최고지도자 권능을 구체화해서 통치 규범에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를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당 입당 연령은 18세에서 20세로 높였다. 1956년 3차 당대회에서 입당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춘 이후 70년 만에 되돌린 것이다.

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혁명과업(임무)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당원 자질을 평가받아 실제 노동당에 입당하면 대개 20세가 넘어간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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