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보복예고에도 '대북전단 제지불가' 입장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부가 23일 북한의 보복조치 예고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민간단체 전단 살포 행위는 우리 체제에서 관련 법 규정 상 제한시키지는 못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상황 파악 등 관계부처 협의는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전단 살포와 북한의 반응에 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중하게 행사를 검토해달라고 설득하는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물리력으로 자제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해당 단체에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 입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다만 "일요일 (전단 살포)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위협에 따른 (탈북자들과 지역주민의)신변 안전, (민간)단체끼리의 충돌 때문에 신중히 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설득작업에 관해선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득하므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며 "전화통화를 시도했다고 했는데 (탈북자단체 대표가)전화를 안 받는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북한을 향해선 "정부는 전단 살포를 포함해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북한에 "성명이나 일방적 담화를 내기보다는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인류역사는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 전쟁발발의 요인으로 된 적도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삐라살포놀음을 강행한 주모자, 가담자들은 결코 무사치 못할 것이며 우리는 어느 때든지 단호한 보복조치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 민족의 이름으로 된 우리의 징벌조치는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단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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