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공계만 편향 지원?…설자리 잃는 '인문계'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교육부가 '대학과 기업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공계 정원을 늘린 대학에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으로 인해 순수학문과 인문학이 고사되고 학과 통폐합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대학과 산업간 인적자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은 대학 전공과 산업체의 수요간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미스매치를 해결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취업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대학 정원은 이과와 문과 각각 15만명 수준으로 비슷한데 반해 산업체 수요는 문과보다 이과가 훨씬 많다. 취업률도 인문계열이 훨씬 낮은 편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14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인문계열 취업률은 45.9%로 공학계열 66.9%, 자연계열 55.6%, 의약계열 72.8% 보다 낮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만3000명 정도가 교원 양성 인력으로 배출됐지만 실제로 임용된 사람은 4000명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돼 수요와 공급관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미스매치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도 "대학특성화 사업에도 일부 정원 조정이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고 특화된 분야로 한정돼 있다"며 "기존 사업만으로는 인문·사회에서 초과 배출되는 것을 이공분야, 첨단산업분야로 바꾸는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문계열처럼 취업률이 낮은 과는 없애고, 취업률이 높은 이공계를 늘리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대학 특성화 사업(CK)'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지원 규모의 3~4배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학 특성화 사업은 교당 3억~70억씩 모두 107개교에 2577억원이 지원됐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당 30억~50억씩 86개교에 2435억원 지원됐다.

 이에 따라 5~7개 권역별로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학별로 100~200억원씩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지원액은 2500억원 규모로 3년간 모두 75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정책연구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인력수급전망을 마련한 후 지역별, 산업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 공급 구조를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원조정은 2016년부터 하도록 할 예정이라 입시를 앞두고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는데, 정원조정에 결과에 따라 전공이 사라질수도 있다.  

 이과 중심의 정원조정으로 학과 통폐합이 가속화 되고 순수학문과 인문학이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은 "학문 정책을 돈이나 다른 수단으로 대학에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장기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돈 때문에 학과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인문계열이 대상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이 다른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도 피할수 없다. 교육부는 특성화사업을 통해 이미 대학들의 학과 통폐합을 유도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로인해 다른 재정 지원 사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