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그리스 구제금융 불참 시사…부채탕감론 재부상

【브리쉘=AP/뉴시스】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렉스 빌딩에서 열린 유로그룹 재무장관 원탁 회의에서 볼프강 쇼이블래 독일 재무장관(가운데)이 대표단과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2015.07.13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그리스 개혁 입법과 각국 의회 승인이 이뤄진 후 진행될 3차 구제금융 협상에서 그리스에 대한 부채 탕감론이 재부상할 전망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현지시간) 그리스의 재정이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구제금융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애초부터 그리스의 채무 탕감을 주장했었지만 탕감 불가론을 내세운 독일의 강경한 입장에 밀려 타결안에 채무 탕감을 포함시키는데 실패했던 IMF가 다시 압박을 강화해 채무 탕감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IMF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77%였던 그리스의 국가 부채가 2년 후에는 2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는 더 많은 부채를 탕감받고 2018년까지 850억 유로(약 106조6000억원)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IMF가 최근 발표한 600억 유로(75조3000억원)에 비해 250억 유로(31조3000억원) 많은 수치다.

 IMF는 유럽이 검토해온 것을 뛰어넘는 액수의 구제금융이 그리스에 지원돼야만 그리스의 부채가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채무 상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에 추가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유로존 채권단이 부채 탕감 등의 채무 경감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IMF가 3차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와 맞서 유로존 채권단을 이끌며 가혹한 구제금융합의안을 도출해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IMF가 구제금융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메르켈 총리는 IMF가 참여해야만 자국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해냈다. 독일 의회는 오는 17일 그리스 구제금융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아테네=AP/뉴시스】13일(현지시간) 그리스의 아테네 시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 선 사람들 옆에 한 노숙자가 누워 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단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해소됐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07.14

 IMF가 부채 경감 없이는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독일 등 유로존 채권국들이 고집을 꺾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스는 현재 IMF에 20억 유로를 체납하고 있다. 또 오는 20일 유럽중앙은행(ECB)로부터 빌린 42억 유로를 상환해야 한다.

 한편 그리스 의회는 15일 연금·부가가치세 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제개혁 입법을 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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