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소기업 규제 대못 뽑는다…숍인숍 시설분리의무 완화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무성(오른쪽 세번째)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상근 (주)상보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무성 대표, 이정현 특위위원장, 김정훈 정책위원장, 이현재 특위부위원장.2015.07.22  [email protected]

김무성 "현실과 안맞는 고질적 규제가 기업들 발목 잡는 주범"  '숍인숍' 시설분리의무 완화…HACCP 중복인증 해소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새누리당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을 가로막고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대못' 뽑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북 카페와 같은 식품관련 복합매장(숍인숍)에 대한 시설분리의무가 완화되고 현재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식품과 축산가공업 HACCP 인증제도가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고질적 규제 완화방안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업계 대표 및 정부 관계자와 함께 모여 해결책을 모색했다.

 김무성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국경제의 불안정, 내수활성화 부진 등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이라며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그로 인한 고질적 규제들은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의 첫 번째 임무는 고질적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발본색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에 따라 식품관련 복합매장의 시설분리의무를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복합매장에 식품접객업이 포함될 경우 위생·안전 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을 벽·출입문 등을 통해 분리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업종에 대해 획일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융합형 창업을 저해하고, 고객 불만을 초래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업종별 특성 및 위생 상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복합매장의 시설분리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커피전문점, 서점 등이 자가 복합매장을 희망하는 경우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식품접객영업장을 '분리'하지 않아도 '구분'만 해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벽이나 층이 아닌 선, 줄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은 또 식품과 축산가공업 간에 HACCP 인증기준에 차이가 없음에도 별개의 제도로 운영해 중복인증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HACCP 위탁기관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인증 절차를 단일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등을 통해 자사 의료기기를 광고시 심의가 필요하던 현행 규정도 손질할 예정이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시 중견기업에 30%의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기술료 징수율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특위는 이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소·중견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21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을 계기로 특위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민경제 현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