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대통령 권한 줄이고 총리에 내각 통할권 부여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 넷째)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중로, 하태경 최고위원, 박주선 공동대표, 김 원내대표, 유승민 공동대표, 정운천 최고위원. 2018.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김난영 기자 = 바른미래당은 6일 헌법개정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형태는 대통령제로 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 또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 보장 ▲국무위원은 국회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 ▲대통령 비서실은 보좌업무에만 충실하도록 축소 ▲대통령 선출시 결선 투표제 도입 ▲권력 기관장은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동의 통해 임명 ▲비례성 강화 원칙에 따른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헌법 전문에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 명시 등의 자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떤 권한을 어떻게 축소시킬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오늘은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큰 원칙만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내용을 지도부에 위임해서 원내대표단 사이에서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동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대원칙 하에 더 구체적인 방법은 원내대표 간 조율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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