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미FTA 3차 개정협상 시작…철강관세 연계 주목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제2차 개정협상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韓, 미국의 '수입 철강 고율관세 부과조치' 부당성 강조
한·미 통상장관회담도 개최…16일 2일차 협상 진행키로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려는 가운데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미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와 한미FTA협상을 연계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실제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철강 관세 부과와 연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합의가 이뤄지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즉 관세와 나프타 협상을 하나로 묶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우리 측은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겠다는 25% 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차 협상에서 논의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ISD 개선 등 기존에 제기했던 관심사항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우리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측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가 참여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철강산업의 현실을 집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양측은 각각의 관심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다음날(16일) 2일차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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