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중국에 원하는 것은 자동차 시장 완전 개방" WSJ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하려는 의도는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자유로운 시장 접근을 보장받으려는 전략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외국 자동차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국 법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도 50%로 제한돼 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지분 100%를 가진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중국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이 같은 관행과 더불어 중국 당국이 앞으로 자국에 진출한 외국 업체들에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전기자동차 공급 확대가 환경 오염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2019년부터 모든 자동차 회사에 전기 자동차 생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중국이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면서 기술 이전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중국 정부는 외국 자동차 회사의 지분을 50%로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를 당장 고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아오 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 장관은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중국 발전 포럼'에서 외국 자본 지분 제한을 상용차, 승용차 순으로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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