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싱 논란' 박상기·문무일 균열…커지나, 봉합되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을 빚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4.02. [email protected]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논의 절차 논란
검찰 "내용 몰라"…청와대·법무부 "협의중"
박상기 장관, 문무일 총장에 곧 연락할 듯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되면서 발생한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만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업무협약식 참석을 위해 스위스에 출장을 갔다가 1일 국내에 돌아왔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이 조만간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권 조정 관련 공식 입장을 듣거나 문 총장에게 연락을 취해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여러 방법으로 (검찰) 의견을 들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국내에 부재했던 기간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절차는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박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차례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배제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문 총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 논의 과정과 관련해 "(박 장관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부로부터 논의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지 못했으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 패싱' 논란에 검찰 내부에서도 "말이 안된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거세게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현실적인 문제를 짚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정작 주요 당사자인 검찰이 배제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당사자를 제외한 합의는 말이 안 된다", "검찰이 법무부 산하라고 해도 논의 과정에서 제외한 것은 좀체 납득할 수 없다"는 등 볼멘소리가 다양하게 터져 나왔다. 정부안의 내용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 기존에 검찰이 밝힌 입장과는 배치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2.21. [email protected]

문 총장도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관련기관 협의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와 법무부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히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조국 수석이 "여전히 협의중"이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양측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총장 발언에 "박 장관과 문 총장 사이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며 "박 장관이 외국에 나가 있어 최근 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돌아오면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공식 연락은 받지 못했지만 추후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총장도 "(검찰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3.22.  [email protected]

다만 청와대와 검찰이 바라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에 차이가 있어 갈등 기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을 논의하는 향후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내놓았고, 이에 청와대는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자치경찰제를 완전히 시행한 뒤에 수사권 조정을 하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결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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