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달려온 文정부 노동정책 1년…남은 4년 변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서 개혁 일관성

근로시간단축-정규직 전환 등 해결 과제 여전

남북관계-여권내 신자유주의 세력 복병될 듯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이전 정부보다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개혁 기조가 향후 4년 동안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는 지난 4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1주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행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적폐청산, 사회적 대화 등에서 일정한 개혁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경우 가시적 성과가 없이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은 원래 약속했던 가산임금 중복적용 문제에서 쉽게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동측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이런 취약성은 최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조정 문제에서도 되풀이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특성이나 재정 여건, 내부의 반발 등을 매개로 원래의 추상적 기획에서 후퇴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내부 정규직 노동자의 반발은 임시직 교사나 인천공항의 경우처럼 공공부문 일반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이 향후 4년 동안 그대로 유효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망했다.

 노 회장은 "한국 노동정치의 역동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미래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라며 "남북관계의 전개, 제도정치 정세변동, 경기나 고용상황 등 경제적 조건 변화 등에서 많은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내에 신자유주의 세력이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이들은 지난 20년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을 지지하고 형성했던 주체들이기에 정치지형의 작은 변화에도 개혁구도에서 이탈할 개연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두 차례 선거와 남북관계, 제도정치 권력관계 변동에 따라 개혁의 향배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세계경제의 변동과 국내 경기상황에 따라서도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재벌 독점자본은 여전히 노동개혁을 가로막을 수 있는 힘 있는 행위자"라며 "이들은 현재 수세의 정치정세 속에서 숨죽이고 있지만  결정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면 보다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1년의 노동정책을 살펴보면 과거 노동계의 요구들이 반영되고 이를 실천해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복원, 경영참여 등 과거 어떠한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전방위적 노동개혁정책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앞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초과근로수당의 감소, 이로 인한 총임금의 감소 부분을 노사정중 누가 어느 정도를 책임져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지원책도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16.4%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격차 완화, 양극화 해소에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고정에서 노사정 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그러면서 "정치지형이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정부에 대한 현재와 같은 높은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경영계의 반대의 목소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또 경영계와 노동계의 쌍방향 비판이 계속된다면 노동정책의 큰 방향성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장)는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과거 정부와는 확인히 대조된 모습”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전환 규모 확대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한 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황 교수는 하지만 “정규직 전환 규모는 역대 최고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인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적용 예외 사유 자체의 모호성과 자의적 확대 해석, 정책 추진 주체의 의지 부족, 관리·감독 소홀 등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간제 채용후 필요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이 존속되면서 비정규직의 추가적 유입을 억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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