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모든 산업 탄력근로제 6개월하면 노동시간 단축 무의미"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관련,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을 6개월로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산업에 맞는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탄력근로제는 산업이나 기업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에서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포괄임금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매뉴얼을 배포해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하반기 노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필요한 업종을 찾아 내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실 포괄임금제는 영업직 사원 등 근로시간을 재량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는데 그게 사무직까지 남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아예 없애달라고 하지만 산업이 다양화 되면서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고 단시간 노동을 할 수도 있다"며 "포괄임금제에 의한 사무직의 남용은 노동시간을 근로감독 하듯이 규제하면 될 것이고 정말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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