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압수수색 논란'에 10월 정기국회 '빨간불'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당청이 추석연휴 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현안 처리를 재촉하고 나섰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반발해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당은 27일 검찰이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유출 논란에 휘말린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원총회 직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 의장이 심 의원실 압수수색을 쉽게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의총에서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이라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결기를 결집시켜 앞으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심 의원의 행위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실로서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를 갖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행위 자체를 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기획되고 의도된 야당 탄압 행위"라는 입장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형평성을 지적하며 "야당탄압"을 주장했다. 그는 "택지개발 관련 정보유출 고발이 있어도 조사를 안 하고, 드루킹 사건은 증거가 유실될 때까지 가만히 있던 검찰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덤벼든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에 "적반하장"이라고 맞서며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등 현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한국당 패싱'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지난 21일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야당탄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오늘 긴급 의원총회도 한다고 한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나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논란 차단에 나섰다.

  아울러 "추석연휴가 끝났다. 국회도 오늘부터 밀린 숙제를 처리해야 된다"며 "당장 주요 공직자 청문절차부터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판관과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있다"고 현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지지하는 정당들과 함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박에도 유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 등 현안 논의는 당분간 파행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의 캐스팅보터 격인 바른미래당은 거대양당의 다툼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김삼화 바른미래 수석대변인은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오세정 의원 사퇴로) 이찬열 위원장이 참여하든, 양당 간사만 논의하든 할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안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우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서도 "다음 주 화요일 의원총회를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김관영 원내대표도 기본적으로 비준을 당장 하기 보다는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라는 입장"이라고 여지를 뒀다. 비용추계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등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