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의혹에 "추측성 주장"

"예산집행규정 외 업무추진비 사용엔 증빙자료 제출"

"유흥·단란주점 사용無…늦은시간 부득이 주점서 사용"

"업종 누락은 직불카드 결제정보 등록과정 오류일 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청와대 전경. 2017.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청와대는 27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와 주말에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추측성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은 의혹에 대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년 5월~2018년 8월)을 공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가 23시 이후 심야시간과 주말에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2억4594만원이다.

  청와대는 외교·안보 긴급상황과 재난 등에 대비해야 하는 기관 특성상 통상적인 업무 시간대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며, 다만 이 경우 업무추진비 카드(클린카드) 사용 사유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클린카드 집행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불가피한 사용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청와대는 심야시간대 클린카드 사용에 대해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는 경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말과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의 365일 가동, 국가 주요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경우"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검찰의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본인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야당탄압 및 문재인정권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236건(3132만원)을 클린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에 간담회가 열릴 때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 업종이 누락된 3033건(4억1469만원)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했다"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브레인에 나타나는 '업종'은 카드사에서 자동 부여된다"며 "신용카드에 적합화된 디브레인에서 직불카드 사용은 업종이 표기되지 않고 있고,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야당탄압 규탄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하라는 피켓이 놓여 있다. [email protected]

이외에도 심 의원은 고급식당(70건·1197만원), 백화점업(625건·7260만원), 오락업(10건·241만원) 등의 사례도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는 고가의 식비 지출에 대해 "국정운영 업무 관계자는 일반인부터 외국의 정상·고위급 관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며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 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화점 지출은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식당 이용 건이며, 오락산업 지출은 영화 '1987'을 6월 민주항쟁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할 때 사용한 것"이라며 부당한 집행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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