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건보적립금 고갈 우려…박능후 "국고지원 늘려야"

올해 21조원 규모 누적적립금 2027년 적자 전망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닫변하고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소진을 막으려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에 늘리기로 했던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과 같은 보험료 인상률과 정부 부담 비율을 유지한다면 국민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27년 적자로 돌아설 거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정책처로부터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인 3.49%와 올해 정부 부담 비율 13.4% 유지 시 올해 8월 21조6259억원 수준인 누적적립금은 2027년 4조7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부는 누적적립금을 10조원만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정책처 추계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5년간 14조원을 쓰게 된다"며 "적립금 10조원만 쓰고 전체 추정 예산 30조6000억원을 맞출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제시한 자료는 국고 부담률이 13.4%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것"이라며 "총 지출액과 총 수입액이 동일하게 된다면 예정한 10조원의 누적적립금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애초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누적적립금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율 3.2% 인상, 정부부담금 정상화 등을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약 13.6%(6조7839억원)와 13.4%(7조1732억원) 등에 그쳤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될 내년도 정부부담금은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8100억원)의 13.6%인 7조8732억원으로 제자리걸음 상태다.

 박 장관은 "(정부 부담률이) 20%가 아니라 17%만 보조되더라도 원래 예정했던 건강보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바람이 합쳐지면 재정 당국도 재정 분배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