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에 의제별 참여는 가능할까

경사노위, 이번주 운영위 열고 민노총 의제별·업종별 참여 검토

민노총, 내부 강경파 목소리 커져 노사정 대화 쉽지 않다 분석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없이 공식 출범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외딴섬에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경사노위는 오는 22일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공식 출범키로 하면서 민주노총이 현안에 따라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없이 출범하더라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는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5일 "이번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나머지 주체들이 민주노총에 어떤 형태로든 세부적인 논의에는 참여해 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도 경사노위의 이런 제안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식 방침은 1월에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경사노위에 불참하면서 산하 위원회에는 참여하는 게 논리 상 맞지 않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을) 무시한 채 먼저 떠나면서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패싱(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도 빠질 경우 마지막 대화 라인마저 단절돼 사회적 대화가 더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흘러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 내에선 현재 강경파 입지가 커지고 있어 사회적 대화 참여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비정규직 철폐와 재벌개혁, 적폐청산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고용지표 악화와 경기 둔화 조짐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여론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인사는 "최근 사회적대화 참여를 논의하기 위한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을 비롯해 집행부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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